‘대통령 탄핵’ 남발…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14일) 서울에서 열린 25차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을 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기득권을 뺏긴다.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정책에 대한 의료계 집단 반발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지만, 야권이 최근 ‘채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 데 대한 불편한 생각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정권 퇴진’이나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 “빨리 끌어 내리자”는 식의 막말이 남발된 적은 없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 소추나 임기단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채상병 사망 수사자료에서 대통령실의 구체적 관여 물증이 나왔다.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이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수순에 들어선 것 같다고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 6당 공동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연대’를 통해 과거 촛불시위와 같은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탄핵정국이 현실화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나 지지율로 봤을 때,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가능하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여야 정쟁(政爭)이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