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반기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50억 이상 민간공사 80곳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80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5월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80개 현장 중 9개소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71개소 현장은 구·군 자체점검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여부, 주요 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같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과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계약 통보 적정 여부,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와 같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업체 하도급률 증대 방안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해 하도급사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