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생 해법’ 경북도에서 배워라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면서 경북도가 본격적인 ‘저출생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1천1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저출생 문제를 경북도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완전돌봄을 비롯해 미혼남녀 커플 매칭 사업, 출산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돌봄 아빠 교실 운영 등에 투입된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3월 저출생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북도가 가장 먼저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완전돌봄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1층을 사들여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돌봄방에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이후는 공동체(전업주부나 봉사단체 등) 구성원에게 수당을 주고 맡기는 구체적인 돌봄방식도 제시했다.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만큼 인구소멸 위기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22개 시·군 단체장과 각급 기관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생극복을 위한 모금운동도 펼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4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 9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7세)은 지금(작년 43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경북도처럼 저출생 현안에 대해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사회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때문이라고 진단했듯이, 저출생현상의 근본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수도권 일극주의’ 탓이 크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