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사업 추진 시의회·대구시 ‘공방’

육정미·이동욱 의원 강한 비판
공론화로 여론 수렴이 먼저
절차 무시한 위법적인 행태
市 “예산 지원 근거 조례 제출”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일방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육정미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업적과 비민주적 독재를 했다는 과오가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기념사업은 공론화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결과를 가지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예산 편성보다, 조례 제정보다 먼저다”라고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인근 구미시에 800평 규모의 박정희 생가와 건축비 50억이 들어간 700평 규모의 민족 중흥관, 870억이 들어간 새마을 테마공원, 1300평 규모의 160억 건축비가 들어간 박정희 역사자료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인물을 기리는데 있어 사회적 동의와 지지가 가장 먼저다. 기념사업으로 갈등이 생긴다면 기념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대구시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미 관행이 되어 버렸다”며 일방적인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보충 질의에 나선 이동욱 의원도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단 3줄에 불과하다”며 “지방의원 10여 년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 봤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 주민 의견 수렴 정도는 해서 우리 의회에 넘겼다면 이 짧은 시간에 의회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데 근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동상 이야기와 예산, 조례가 올라왔다”며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게 해서 단 세줄 조례를 올렸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의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시의회 무시 행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 대신 답변에 나선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평가와 또 다른 평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우리 5천년 가난을 끊어내신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14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이라고 기념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조례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조례를 예로 들어 보면 보통 6조에서 7조 정도로 이루어진 전직 대통령 지원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민간 위탁 내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며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