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불 지핀 무임승차

홍석봉 대구지사장

노인 인구의 급증은 저출산 못잖게 우리 사회의 큰 부담이다. 노인 인구는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다.

2023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상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411명이다.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348만 명, 55.7%가 늘었다.

노인 인구의 급증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정도다. 노인 인구는 21대 총선 직전 해인 2017년에 비해서도 약 237만명, 32.3% 급증했다. 70대 이상 인구(632만명)가 20대 인구(620만명)를 넘어서며 인구 비율이 역전됐다.

노인 인구 비율은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로 점점 높아진다. 갈수록 선거에서 노인 입김이 더 세진다.

노인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노인 관련 정책이 쏟아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치판 사정은 그렇지 않다. 노인은 갈수록 찬밥신세다. 예전엔 선거철에 반짝 대우를 받았다. 선량 후보들은 노인정을 찾았고 고개 숙였다. 이젠 아니다. 보수진영 외에는 노인은 표가 안 된다며 무시하기 일쑤다. 보수 성향이 짙고 노인층 다수가 보수인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무임승차가 도입된 1980년대만 해도 노인 인구는 4%가 안 됐다.

하지만, 지난해 19.2%까지 급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무임승차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며 폐기를 선언했다. 또 노인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을 얘기했다.

이에 대한노인회장이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노발대발했다.

지하철은 노인들의 친근한 교통수단이다. 오죽하면 ‘지공거사(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노인 무임승차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출발했다. 한데도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공짜 탑승을 백안시한다.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편견은 순전히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탓이다. 도시철도 당국들이 운영 손실을 무임승차 탓으로 돌린 것이 결정타다. 수십조 원의 누적 적자 등 운영 손실의 책임을 무임승차에 전가한 것이다. 힘없는 노인들만 덤터기 썼다.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보고서엔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노인 건강 증진과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복지비용 축소 등에 도움을 준다고 분석한 바 있다.

대한노인회 회장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도시철도는 승객이 있든 없든 운행해야 한다. 한 칸에 노인 몇 명 더 탄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노인들의 도시철도 이용은 노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의료비용 절감은 덤이다. 보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도시철도 적자는 지자체에만 맡겨둬서는 답이 없다. 지자체의 획기적인 경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백년하청이다. 도농 간 형평성 제기도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농촌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도 1천 원 택시 등 노인은 거의 공짜다. 정치 시즌만 되면 휘둘린다. 노인은 서럽다. ‘이제 고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