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현복 (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동시에 대두된 난제이다.

대부분의 지방 시·군 등이 인구가 줄어든 지가 오래고 이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리가 난 상황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구리를 편입한다며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정치권이 뜨겁다.

과도하게 밀집된 수도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 경쟁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수도권과 지방격차, 도농격차의 상징이다. 모든 것이 수도 서울로 몰리다 보니 서울은 끝도 없는 주택난과 교통난에 부대끼고 이럴 바에는 제주까지 서울에 편입시켜 나라 전부를 메가시티서울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자조 섞인 말조차 나온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총선을 앞두고 앞다투어 발표되고 있다. 그 중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역별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안도 있다. 이 정책은 특정지역, 특정기업, 특정인에게 특혜만 되고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지방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이제 그곳에 일할 그 지방 사람은 없다. 공연히 외국인 근로자만 몇 명 더 늘어날 뿐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물이 그득한 큰 댐(중급 대도시)이 존재해야 하며, 큰 댐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작은 수자원, 실개천이 튼튼하게 지탱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큰 가뭄이 와도 들판이 살고 식물이 자라야 사막화를 막을 수 있고 소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사막화를 막으려면 먼저 댐을 채울 수원지, 수자원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 당장 메마른 댐에 물을 보내줄 주변의 수자원으로 무엇이 있는가?

특별시와 광역시를 빼고 전국 163개 시·군 등 각 기초자치단체의 면적은 대략 서울시와 비슷하다. 그런데 모든 부의 90% 가까이가 163개 시·군 중 하나와 면적이 비슷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부의 규모는 형편없이 쪼그라든다. 서울에서 먼 지방에도 기본적인 부가 흘러넘쳐야 5일장도 살고, 각 급 학교도 살고, 사람도 살 수 있을 텐데, 산업화·근대화의 첫 번째 피해자가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서울-지방간 격차를 줄이고자하는 근본적인 노력 없이 수도권으로 자원과 인력을 빨아들이기만 했다. 지방이 살려면 지방이라는 전통적인 수원지에 물(부)이 흐르게 해야 한다.

서울의 토지는 평당 1억 호가하는 땅이 수두룩한데 지방의 문전옥답들은 평당 10만 원 이하가 수두룩할 뿐더러 ‘LH투기 사태’ 이후 농민이 아니면 농지구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농지거래는 희귀한 일이 되어 농지를 통한 생산소득이나 농지거래소득이 끊어진지 오래다. 첫째는 농지생산소득 증대 방안을 찾아서 농지생산가치가 평당 100만원을 넘어서게 해야 하고, 둘째는 농지거래를 활성화시켜 외부 자본이 농촌에 흘러넘치게 해야 한다. 셋째는 그렇게 흘러넘치는 물(부, 자본)을 댐(중급 대도시)에 모아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방소멸 대책으로 거대도시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지역거점도시로 100만 명 정도의 중급 대도시를 적극 키우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청송·봉화 사람들이 서울·부산으로 한 번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지만, 안동이 100만쯤 될 경우 청송·봉화 사람들이 안동 가서 살면 주말에 고향에 자주가게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고향 청송·봉화로 많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있지만 안동 정도가 힘들면 현 광역시를 중심으로 댐 역할을 하도록 지역별 중심도시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지방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상북도에서 볼 때 포항·경주·영덕 정도를 하나의 경제권·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소멸되는 사태는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 구석구석으로 물(자본)이 흘러들어 댐(중급 대도시)의 수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침 태양광농사(농지태양광 발전사업)는 현재 쌀농사 기준으로 영농복합형 태양광발전 사업은 8배 이상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순수 농지태양광 발전만 할 경우 38배, 스마트팜 융복합사업을 할 경우 현재보다 310배 정도의 소득증대가 예상되므로 농촌, 지방의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댐에 충분히 물을 채울만한 수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지방에 물(자본)이 흘러넘치면 지방도 풍요로워지고, 지방이 풍요로워지면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고, 국토균형발전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분산에너지라 한다. 에너지의 분산은 곧 부의 분산이고 부의 평준화이며 경제민주화의 구현이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농지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는 에너지 전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빈부격차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진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