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유입 ‘광역비자 제도’ 빨리 제정을”

‘지방소멸 극복’ 국회 세미나
중앙·수도권 중심 외국인 정책
지방주도 바꿔야 노동력 분산
작년 12월 발의한 개정법률안
李지사 “국회 입법화 적극 노력”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국회 세미나에서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주의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한 모습. /경북도 제공

22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국회 세미나에서 경북도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경북·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박 국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수도권은 과밀, 비수도권은 기업·농촌의 인력난,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대기업 이탈, 농촌 마비, 대학의 존폐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다수 집중되어 있어,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며 중앙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의 대전환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22.12월) 발의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