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RE100(Renewable Energy100)인가?

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전 지구적으로 매년 3% 성장을 하면 25년마다 경제 규모가 배가 된다고 한다. 2001년에 비해 2025년은 2배, 2050년은 4배가 된다는 것이다. 2100년이 되면 경제 규모가 현재의 16배가 되는데 투입되는 에너지도 약 16배, 배출되는 폐기물도 약 16배가 된다.

지구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폐기물은 최대한 줄이도록 ‘자원 선순환’을 하고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필요에서 나온 정책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ESG경영, RE100 등등이다.

RE100은 왜 민간,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가? 글로벌 아젠다 등에 대해 국가 간의 협약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통일된 의견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Black Rock이 주도하고 있는 ESG 경영이나 CDP위원회(탄소정보공개위원회), 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애플, 구글, MS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RE100 등은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의 구속력과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 간 협약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있고 영향력이 실질적이다.

CF100은 RE100과 무엇이 다른가. CF100은 ‘Carbon Free 100’의 약자로 RE100이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인데 비해 CF100은 사용전력의 100%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CF100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탄소포집·활용(CCUS)기술 등도 포함된다. CF100은 RE100보다 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인정하고, 국가별 에너지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와 주요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RE100과 CF100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고, CF100은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다.

RE100은 40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가입했고 CF100은 한국정부와 한국의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80여개 기업이 추진하고 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업장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고, CF100은 기업들이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에너지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현재 CF100은 한국정부와 한국의 주요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주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100%가 달성하기 힘들다는 한국의 여건을 감안해서 나온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CF100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다음의 전제가 있다. 첫째 한국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하기에 환경이 부적합하다. 둘째 한국은 원자력발전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원자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재생에너지 하기가 힘들다는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태양광은 건물의 지붕과 도시의 공터 및 농지에 조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건물 지붕과 도시의 공터가 대부분 비어있는 처지고, 농지도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농지태양광을 거의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모든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광을 설치하여도 우리나라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30% 공급이 가능하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국 전체 농지의 24% 정도 설치하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히 된다.

원자력은 어떠한가? 원자력은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해준 고마운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전기생산시 무탄소인 것은 맞다. 하지만 EU택소노미에서 2023년 1월부터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에 포함시키고 2045년까지 원자력발전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원전을 청정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냉각수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해법을 찾기가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준위방사성폐기장이 있는 경주 인근 산지나 태백산, 지리산 등 어디에다가 방사능폐기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그리고 RE100을 주창한 The climate Group 마이크 피어스 대표의 확언처럼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RE100이든 CF100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제조업국가로써 2030년부터 각종 IT제품과 자동차에 RE100이 적용되는 점을 생각할 때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법과 제도조차 정비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를 위해 지금까지 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