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시장 “퀴어 도로점거 관련 법제처에 의뢰”

“불법 여부 유권해석 결과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 묻겠다” 밝혀

“내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과정에서 집회를 보장하려던 경찰과 도로 불법 점거를 막으려던 행정당국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은 홍 시장은 “경찰에 집회 신고하면 도로 점거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면서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된다고(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되든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집회 시위 천국이 됐다. 출퇴근 시간 광화문 점거해서 하면 경찰이 해산도 못한다”고 지적하고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서만이라도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집시법이 만능은 아니다. 집시법 자체에 제한 조항이 있다”며 “집회 및 시위도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대구의 경우 9개 도로)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시장은 “과거 대구경찰청장 후보자 2명의 명단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이 지역 출신인 현 김수영 청장을 적임자로 지목했었다”며 “지역 출신이라고 (김 청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일 줄은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본인 책임하에 이뤄진 것이라 하지 않고 이번에는 경찰청장까지 끌고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에게 대구 치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무대 설치 차량’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대구경찰이 충돌했다.

이날 대구시 공무원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막아서자 경찰은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이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들을 제지하는 등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