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와 공리주의

유성찬(협동조합)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공동대표

6월은 보훈의 달이다. 민족의 독립과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선열들을 추모하고 배우며, 희생을 제대로 보은해야 한다는 뜻이다. 포항고 재학 중 6·25한국전쟁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상이용사로 돌아온 외숙부님이 계셨기에 필자에게는 보훈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 혼이 이 나라를 지탱해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족과 이웃이 확장되는 공동체라는 말이 그렇게 인간에게는 중요하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고, 그런 생활양식을 가진 친구들이나 이웃들, 직장동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 사게 된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사물과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포스코가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고자 수소환원제철소를 만들기 위해 부지 확보에 나섰다.

포스코는 포항시 송정동과 송내동, 동촌동, 제철동에 걸쳐있는 공유수면 일원에 약 40만평의 용지를 조성해 수소환원제철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코의 계획은 시작부터가 순조롭지 않다

지난 1일 남구 호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하였으나 포스코의 자료제공이 미흡하다고 항의하는 주민들로 인해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시작도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이날 설명회는 수소환원제철소 용지조성사업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변경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본사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변경,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수소환원제철소를 건립하기에는 포항제철소 내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민 정서 극복이 쉽잖다며 부지가 그런대로 2배인 광양제철소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수소문하는 등 부산을 떨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포스코는 포항에 수소환원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소에너지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지역과 무관할 수 없다. 울산은 국가산업지도에서 수소에너지특구다. ‘수소’라는 가스를 만들기에 위해서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NH3), 메탄(CH4) 등에서 수소(H2)를 분리해내어야 한다.

탄소제로사회,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스코가 현재의 코크스제철법에서 수소환원제철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환경분야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수소환원제철법은 석탄이 소비되지 않는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이다. 또 그래야만 포스코의 철강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이산화탄소(C02)가 대량발생하는 철강제품은 탄소국경세가 붙어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법을 현실에서 성공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지도적 국가로 우뚝선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그렇게도 중요하다. 이제까지 코크스 제철소가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도록 했다면, 앞으로는 수소환원제철소가 그 선진국을 밀고 갈 것이다.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이미 포항지역공동체가 소란스럽다. 포스코와 포항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뿜어 낼 분진과 미세먼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고통받을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존재한다. 희생에는 보은이 있어야 하듯이 피해에는 합리적이고도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처사이다.

주민설명회에서 보다시피 환경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포스코가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보여줬다고 수소환원제철소 부지확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공리주의를 떠올린다. 공리주의는 19세기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이지만, 현대에서 공리주의는 공직사회에서부터 시민사회에까지 업무와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도덕철학이 되었다고 본다.

인간은 살아생전에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 행복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 법과 제도이다. 또 그 법과 제도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 특별히 재난과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모토는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진리에 가깝다.

필자는 탄소중립사회를 선도하고자 하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찬동하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도덕철학이 포항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경제생활에 근본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 희생된 피해자들을 합리적이고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은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