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우(穀雨)에 쌀값 투정

윤영대 전 포항대 교수

20일은 곡우(穀雨)다. 보통 음력 3월 중순인데 올해는 윤달이 끼어있어 이제야 춘3월이니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농경(農耕)의 절기이다. 무논에 가래질하고 논둑을 다듬고 논갈이하여 못자리를 잘 다듬어 놓으면 한 해의 풍년이 가슴에 차오를 텐데, 일기예보를 보니 중부지방에 이슬비 오고 대구는 30℃가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고 한다.

옛 농가에서는 볍씨를 담근 장독을 씻어두고 자작나무나 박달나무의 즙으로 ‘곡우물’ 마시며 반가운 사람을 기다리다가 부정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오면 대문간에서 소금을 뿌리거나 쑥을 태운 연기를 쬐게 하여 나쁜 기운을 막고 한해의 불행을 피하자는 풍습이 있었다.

올해도 농민들의 마음은 풍년을 빌겠지만 근래 쌀 풍년의 기쁨은 국가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풍년 탓인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폭락을 기록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크다. 이에 야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처리되어 시끄럽다. 쌀값이 떨어지면 국민은 좋을 텐데 왜 개정을 하려는가? 그 해결을 위해 국가의 수매 의무화, 다른 작물 생산 유도, 쌀 가공법을 개발을 통한 수요 증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첫째, 가격이 싼 수입쌀이 늘어나고 둘째, 우리 식습관이 변하고 있으며 셋째로 풍년으로 과잉생산된 탓이라고 한다. 중국산은 값싸고 관세할당물량으로 수입해야 하며 쌀 소비는 30년 전의 1/2 정도로 떨어졌으니 식습관을 개선해야겠다는 의견도 있다.

쌀 생산을 보더라도 보급률 90% 이상으로 작년만 해도 25만t이 남았다. 쌀은 세계인구의 40%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 120여 개국에서 년 6억t을 생산하며 모든 곡물의 25%이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세계 10번째 정도이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자랑스럽게 1위이다. 그것은 우리의 기술로 신품종을 개발하고 토양관리와 병해충 방지뿐만 아니라 비료 살포 등에도 힘을 기울인 덕분이다.

몇 년간 풍년이 들었고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식당 손님의 감소와 곡류 소비 감소 등으로 우리의 230만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제안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수매 의무화 부분을 살펴보면 초과 생산 3% 이상 또는 쌀값 하락 5% 이상일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여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여당은 쌀값 정상화가 아니라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보호 지원으로 쌀값을 올리면 남는 쌀은 정부가 국가보조금으로 매입 보상하여 생산 농민을 보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또 과다 생산할 우려도 있다.

예전엔 남아도는 쌀을 북한으로 보내준 적도 있다지만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며 국제평화에 찬물을 끼얹어 UN 제재를 받기에 보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쌀 농업과 가격조정에도 새로운 종묘법 등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룬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쌀이 넘친다’ ‘쌀이 남아돈다’…. 그래도 흉년보다는 낫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