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혈중알코올농도 영향 없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A씨가 가혹한 조치라며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 50분쯤 대구 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일 오후 감기 증상으로 감기약 2병을 마신 뒤 저녁 술자리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는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지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당시 측정치는 측정기 자체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수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당시 음주측정기는 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을 받은 상태여서 측정 수치에 상당한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기약이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