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비율 늘여야…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거개혁’논의,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는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장승진 교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면서 전체 의석수를 늘리든, 결론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이 늘여야 한다”라면서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지방선거 기초의원 자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 결과를 지적하며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보면 1천61개 선거구제 중 절반 가까이 3위 이상이 선출되고 나머지는 2인 선거구, 3~5인 선거구가 절반 가까이 됐는데 전직 기초의원, 양당 의원이 94％에 이르렀다”며 “양당이 지배하는 한국 정치구조를 다당제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면 현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우리의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 확대의 필요성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게 어쩌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형철 교수도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의원 정수 확대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의 양극화, 승자독식 제도다. 승자독식 제도는 소수의 다수화 현상을 만든다”며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를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직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준연동비례대표제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100％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다”라고 밝혔다.

문우진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게 관건”이라며 “양당제에서 드러나는 양당 독식체제, 지역주의를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다당제를 하더라도 다양한 시민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하고 정책 대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존 정당 의원들이 당을 쪼개서 여러 군소 정당을 만들어 정치 엘리트와 같이 정쟁 중심의 선거 전쟁을 하면 양당제보다 더 나은 체제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안으로 선거구제·비례대표제 특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