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중재에도 예산안 합의 불발 野 “대승적 수용” 與 “턱없이 부족”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협상 국면이 더 이어지게 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협상은 교착돼 왔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수용 보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녁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