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 공로연수 축소·폐지 ‘없던 일로’

공무원 노조 반발에 철회

[안동]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 초 밝힌 ‘공로연수’ 축소·폐지 계획이 공무원 노조와 협의 끝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권 시장은 지난 8일 안동시 공무원 노조 대표와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획했던 공로연수 축소·폐지건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전달했다. 또한, 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규합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은 방향으로 사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실상 ‘공로연수’ 축소·폐지 계획을 철회했다.

그동안 ‘공로연수’를 두고 고위공무원들의 공로연수로 인한 고급 행정력과 과도한 예산 지출 등을 이유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권 시장은 취임 초 “5급 공무원들의 공로연수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고비용 무효율의 공로연수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재교육과 인사 적체 해소라는 순기능을 피력하는 입장으로 맞서 왔다.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일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없는 공로연수 폐지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로연수 축소·폐지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내부 인사 적체를 초래하는 명백한 단체교섭 위반”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출근 시간 시청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1천21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권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다. 지난 2020년 안동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이재갑 의원은 공로연수 폐지 관련 시정질문에서 “공로연수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돼 온 사항이다. 인사 적체 해소, 신규 임용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도 좋지만 고급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낭비 측면도 고려해 폐지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며 “해마다 규모가 다르겠지만 그 예산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당시 공무원노조는 “공로연수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논의나 개선 대안 없이 무작정 축소·폐지하는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공로연수 문제도 있지만 인구대비 적정한 공무원 정원 문제, 평균 연령이 50대가 넘는데도 7급에 묶여 있는 직렬별 인사 적체 문제가 더 시급한 사안이다. 공로연수자의 교육강화 등을 대안으로 개선할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로연수는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재취업, 사회적응, 노후설계 등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1993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에 따라 퇴직 6개월~1년 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 인건비만 수령하는 제도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