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교육청 3회 추경안 원안 가결

당초보다 ‘1천356억·879억’ 늘어시 기존 사업 감액 등 문제점 지적
교육청 효율적 재정 운용 요청도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25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해 대구시 11조1천879억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9천231억원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1조523억원보다 1천356억원이 증액된 11조1천879억원(일반 8조9천619억원, 특별 2조2천260억원)이다.

이번 예산은 폐지 기금 및 특별회계의 가용재원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지방채 상환 등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결위는 추경 심사에서 기금폐지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에 연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주요사업의 감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독점구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8천334억원보다 897억원이 증액된 4조9천231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을 바탕으로, 누리과정무상교육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교육현안사업과 재원을 투입하고, 사업추진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에 편성했다.

심사에서 학교 신·증설 사업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말 다수 감액하고 이월하고 전년대비 명시이월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교육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대구시와 교육청 모두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사업이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며 “예산이 마지막까지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게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