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국비분담률 상향 대구시·경북도 152억 절감

비(非)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건의해 온 국비분담률 상향이 받아들여져 1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구미 ~ 경산 간 총연장 61.85㎞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987억 원이 투입돼 2024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차량구입비(764억 원) 분담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도록 돼 있어 그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불합리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대구권, 충청권 광역단체 등과 연대해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9월 14일 국비 분담률 70% 반영을 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1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대구경북선(통합신공항 경유)에도 약 190억원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