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탄소중립(Net Zero) 전환, 대만도 실행 돌입

대만 탄소중립 모범적 사례지만
정치적 편견으로 국제기구 배제
국제협력 참여할 기회 보장돼야

린천푸 주한 대만 총영사

전세계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 노력이 시작되었다. ‘파리 협정’은 국제 협력 메커니즘의 혁신적 규범도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모든 국가의 광범위한 협력을 필요로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은 국제사회와 협력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탄소 중립 전환 노력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대만은 세계 21위의 경제주체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국제 공급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기술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반도체 혁신을 통해 전자 제품의 다양한 스마트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해내고, 글로벌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만은 탄소 중립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2년 5월까지 재생 에너지의 누적 설치 용량은 12.3GW로, 2016년에 비해 1.6배나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05년에서 2020년까지 대만의 GDP는 79%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온실 가스 배출 총량은 45% 감소했다. 대만은 경제성장과 온실 가스 배출량이 더 이상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 ‘2050 탄소중립 전환’ 추진을 발표했다. 곧이어 ‘대만 2050 탄소중립 배출 노선 및 정책’을 공표하고 “에너지, 산업, 생활과 사회” 등 4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과학기술 R&D’ 및 ‘연관 법안’을 2대 주요 기반으로 풍력/태양열, 수소 에너지, 미래 지향적 에너지, 전력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절약 및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운송수단의 전기화 및 비탄소화, 자원 재활용과 제로 폐기, 천연 탄소 싱크(흡수원), 탄소중립 생활, 녹색 금융 및 공정한 변혁 등 12개 항목의 관련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 에너지, 저탄소, 재활용, 탄소 네거티브, 사회과학 등 5개 분야에서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기후변화대응법’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적응 전문 대책을 업데이트 및 정보 공개 및 대중 참여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도입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배출 감소 촉진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며, 점차적으로 기후에 대한 법적 기반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대만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독려하며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자립과 사회 복지를 향상시켜 대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대만이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국제기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만은 글로벌 기후 문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따라서 국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곤란하고, 관련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전세계 기후 관리의 공백을 초래시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실제, 제한된 고유 에너지 보유 및 대외 무역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가진 대만이 만약 ‘파리 협정’과 연계된 국제 협력에 참여할 수 없다면, 향후 대만의 산업 녹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국제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만은 국제 감축 메커니즘에 공정하게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르는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대만이 탄소중립 실현 문제로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국제 협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세계 경제에도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탄소 중립의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집단적, 세대적 책임이다.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만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난 2년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만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우호적이고 잠재력 있는 나라임을 증명하였다. 대만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메카니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더 나아가 대만이 국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보장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