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절차 무시한 예산 편성, 혈세 낭비 불러”

전풍림 영주시의원 자유발언
선비세상 매화공원 조성사업 등
행정력낭비 사례 조목조목 지적

[영주]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무소속·사진)이 3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추진 시 각종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제정됐지만 영주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예산을 편성하거나,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간과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의 기본적인 절차 외에도, 개별사업들은 사업의 특성에 따른 관련 법령·규칙, 지자체 조례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이 있지만 이에대한 영주시의 행정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하자 발생에 따른 예산 낭비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한 사례로 “2017년에 시작한 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지만 착공 이후 이 사항을 인지해 사업 지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비세상 매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절차 등을 미준수해 예산 남용 결과를 초래했고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된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꼬집었다.

전 의원은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통적인 역량 강화와 부서별 필수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정기적 교육 시행과 업무보고 및 간부회의 시 사업별로 절차가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세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