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지방채 발행 ‘0원’ 대구, 예산안 10조7천400억

올해보다 5천970억 5.9% 증액
추가 채무 없이 총량 관리 강화
민선8기 핵심사업 등 집중 투입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천975억 원(5.9%) 증액한 10조7천41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 환경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으로 편성하고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혁신을 통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 총량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각종 기금·특별회계 폐지,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으로 고금리 금융기관차입금 1천408억 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연간 63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업효과가 낮은 민간보조사업을 30% 줄이고 국장급(3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10∼30% 감액하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경상경비를 10% 줄이는 등 건전재정 강화와 고통 분담에 공공부문이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3조6천78억 원, 국고보조금 2조9천868억 원, 지방교부에 1조3천556억 원 등을 편성하고 매년 2천억 원 이상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일절 발행하지 않는 균형예산을 편성으로 재정 건전화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홍준표 시장이 강조해온 방침으로, 최근 벌어진 ‘레고랜드 사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세출 부문 중점 투자 예산으로는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집중투자에 3천19억 원을 투입한다.

블록체인 메인넷 구축에 25억 원,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지원에 45억 원, 반도체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에 20억 원,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등에 32억 원,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103억 원 등 미래신산업과 맞춤형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또 ABB 유망벤처 발굴 육성(20억 원) 등 첨단 유망기업 육성에 420억 원, 대구로 지원(19억 원 증액)과 대구 행복페이사업(200억 원) 유지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3천220억 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이용 무료화(204억 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1천639억 원,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에 603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준비 예산으로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와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용역비 등 103억 원, 서대구 공단과 KTX역을 중심으로 산업지원 앵커시설 건립과 두류공원 리뉴얼을 통한 시민광장 조성을 비롯한 도심 활성화 및 도시 균형 발전에 1조1천254억 원,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등 도시공간 재창조 등에도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과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한 투자사업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