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안 심사 보류’ 견제구

홍준표 시장 역점 추진 정책인
기금 폐지·한시기구 설치안 등
“논의 제대로 않아 검토 더 필요”
줄줄이 제동, 의회 문턱 못넘겨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각종 기금 폐지와 한시 기구 설치 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채무 감축을 위한 각종 기금 폐지안과 시정 혁신 추진을 위한 한시 조직 설치안, 정책 고문제도 도입안 등은 홍준표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정책으로 이번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대구시가 주요 안건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시가 제출한 기금 폐지안 중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남북협력기금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안 등 3건이며, 폐지 대상 6개 기금과 중소기업 육성 특별 회계 폐지안은 심사가 보류돼 이번 회기 처리가 어려워졌다.

경부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폐지안은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제출되지도 못했다. 국장급 한시, 자율 기구 6개를 설치하는 행정기구·정원 조정 방침과 시정특별고문 설치·운영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정례회에서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했다. 신설되는 한시기구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공보관, 시정혁신조정관, 정책총괄조정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 3급 국장급 여섯 자리로, 지난 7월 8일 대통령 주재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시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기구는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별정직과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일부 임용돼 업무를 보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들은 “행안부와 한시기구 신설을 위한 협의도 제대로 매듭짓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향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군사시설 이전과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3년 이내 마무리하기도 어려워 대통령령으로 정한 3년의 한시기구 제한 기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백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긴급 안건으로 제출됐지만, 시의회가 유보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정특별고문 설치 및 기능, 고문 위촉 및 해촉, 회의, 활동 지원 및 비밀누설 금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월 300만 원 한도의 활동보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제출됐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책고문제도 도입 안건은 입법 예고안과 의회에 설명했던 내용이 달랐고, 3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자문료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도 설명이 없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다”며 “한시 기구 설치안도 행안부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다 현재 16명인 3급 자리를 6명이나 갑자기 늘리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대구시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데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