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인사상 압력 받아”… 사의 밝히며 쓴소리

임기 1년 남기고 “조직 해체돼
일할 수 없어… 8월말 나갈 것”
새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요청

김사열<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사퇴 뜻을 공식 표명했다. 지난해 재위촉돼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8월 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가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 기획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께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의 통합 문제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거취 문제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말에 조직이 해체가 돼 버리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식물위원회’를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자문위원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더 이상 정권 교체기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균형위의 전문성은 기획단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격”이라며 조직 해체에 대해 재고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출범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하거나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을 ‘역지방시대 정책’으로 규정하며 “이런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좌절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전하는 기관들의 노조와 임직원들의 고충을 많이 경험했던 불편함이 있었고, 4·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시기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진 것 같다”며 “끝까지 이행하지 않고 간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