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사퇴로 이어진 만 5세 입학, 사회적 합의가 먼저

내부 전문가 토론·교육 수요자 입장
최대한 존중되는 학제개편 추진돼야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모습.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8일 최근 논란이 된 학제 개편 등의 문제를 안고 35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지금의 만 6세(8세)에서 만 5세(7세)로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이 2025년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대상은 2019년생부터다.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바뀌게 되는 학제개편을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부모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2019년 3월생 아이를 둔 직장인 정모(38·포항시 북구 장성동) 씨는 “뉴스를 듣고 밤에 잠도 못 잤다. 7살에 아이가 학교엘 가면 교실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아이의 집중력도 오래가지 못하고 초등학교 시간표 맞추기도 직장인 엄마로서 더 난감하다”며 “과도기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최대 1년 차이가 난다. 어렸을 때는 1살 차이가 큰데 입시에서도 불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학년 담임을 맡은 초등교사 신모(34·여) 씨도 “8살인데도 아직 배변 활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고 또 초등 1학년은 여러 가지로 살펴야 할 것도 많은데, 1년 일찍 입학하면 초등교사는 교사가 아니라 보모가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물론 아이들이 과거와는 달리 육체적·지적 성장의 과정이 빨라지고 있어서 취학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식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평생교육 시대에 초·중·고 학제를 12년에서 10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인구를 늘리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반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가운데 호주·아일랜드 등 3개국은 5세, 영국은 4~5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만 6세에 초등입학을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되고 있다.

문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교육정책이 공론화 과정 없이 급하게 발표되고 교육부 장관 사퇴로 이어져 논란을 일으켰다는데 있다. 국민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 실패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1일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관련 교육주체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치열한 내부 전문가의 토론과 교육 수요자의 입장이 최대한 존중되는 학제개편이 추진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