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99개 위원회 중 유명무실·면피성 등 51개 폐지

홍준표 시장 강력 구조 혁신
책임행정 강화·효율성 높여

홍준표 대구시장은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해 공무원의 책임행정 강화와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

대구시는 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 의견 반영과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돼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홍 시장은 강력한 구조혁신을 위해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199개 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그 중 51개는 폐지할 계획이다.

51개 위원회 중 자체 정비계획으로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수렴 및 토의 등을 통해 선정했으며,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개최실적이 저조한 청렴자문위원회와 식생활교육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 축제육성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폐지를 추진한다.

역할이 종료되거니 기능이 약화돼 유명무실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민관합동입주자선정위원회, 대구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고 대구시민주간시민추진위원회와 도시브랜드위원회는 조례개정을, 대구사진비엔날레육성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조례폐지를 통해 정비한다.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후생복지운영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 2·28민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는 관계부서 협의체로 기능을 전환한다.

인권옴부즈만위원회와 복지옴부즈만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6개 위원회는 통합해 운영한다.

시는 이번 위원회 정비로 많은 수의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자료운영심의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은 계속 존치해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이곤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