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빅블러 시대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급속한 디지털화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빅블러(Big-blur)’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진 ‘빅 블러’ 시대의 도래는 우리 사회에 매우 큰 변화를 예고한다.

금융당국이 19일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하자 금융권이 일제히 환영했다. 금융사의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막아 온 낡은 규제가 해소되면 ‘금융의 BTS’로 상징되는 혁신 신사업과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와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은행업계에서는 은행의 자회사 업종 규제(은행업감독규정)에 ‘투자한도규제’ 방식을 도입해 비금융 서비스 진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 은행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15개로 한정돼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내일 경우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이렇게 되면 자기자본 20조원 내외인 시중은행은 비금융 자회사에도 2천억원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자회사 업종 제한을 푸는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은 사용자환경(UI/UX) 디자인 회사,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는 물론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인식기술 기업 등 비금융 자회사 인수가 가능해진다.

보험사들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게임사나 연예기획사를 보유하거나 보험과 연계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AI(인공지능) 플랫폼 자회사, 흑은 건강관리 자회사 등의 회사 운영도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금융규제 혁신이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