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곳 잃은 지방대학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는 정부가 속 시원하게 균형정책을 펼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 맨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모든 일이 수도권 안에서만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큰 소리는 말뿐이다. 지방은 결정적 순간에는 없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정해 놓고도 정부는 대기업이 공장을 짓겠다면 허가를 내준다. SK 반도체 하이닉스 공장이 좋은 사례다. 수도권공장 총량규제는 있으나마나다. 필요하면 예외규정을 만들면 되니까. 이건희 미술관 건립 장소 선정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40여개 지자체가 저마다 지역의 생존 차원에서 유치전을 벌였지만 결과는 서울로 끝났다. 이를 주관한 문체부는 공론화 내지 공모 절차를 검토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로 결정해 버렸다. 지방은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걸 보면 지방 균형발전은 기대 난망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도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줄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대학총장협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반응이다. 지방대학이 반대하더라도 수도권대학 증원을 강행할 눈치다.

지금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미달과 대학재정의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 수도권에 인기학과를 늘리면 지방대학은 바로 고사하고 만다는 게 지방대학의 생각이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원만이라도 지방대학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중앙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