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대학에 진학할 학생 수가 대학정원보다 훨씬 적어서 생겨나게 될 많은 정원미달 대학들에게 고령자 재교육 또는 평생교육기능을 담당케 하여 대학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찾게 하자는 말들이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20여 년 전부터 저출산 인구감소는 벌써 예측된 것인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나 노력도 없이 기득권만 누려오다가 이제 와서 전혀 엉뚱한 방안의 제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의 수와 대학정원 수를 줄임과 동시에 전공학과와 단과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따라야 마땅하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전공 학과에 학생들을 모집하여 방만하고 안일하게 운영해오던 대학들은 인구감소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다.
최근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년 일자리가 없다하기보다는 대학교육과 산업계 일자리의 부조화로 인하여 청년실업이 더 심해진 것이라 한다. 인력난의 근본원인은 대학이라는 곳이 청년학생들과 그들을 수용할 사회에 필요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수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란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는데 낡은 교과목을 붙들고 철밥통으로 삼는 교수가 너무 많으며,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으로 학과 간 정원조정 조차도 번번이 무산된단다. ‘202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과 실제 직업의 연계성이 OECD 주요 30개국 중 꼴찌다. 대학진학률은 세계적으로 높지만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일자리 수요와 심하게 어긋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철밥통을 잘 지켜오다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존폐위기에 놓이니, 이제는 평생교육 재교육 운운하며 기존 특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존속 능력과 필요성이 없는 대학들을 평생교육 등을 구실로 국민세금을 들여서 억지로 유지시켜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자 고령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교육내용들이 있다면 한계·부실대학을 살리려는 측면이 아닌 고령자 재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의 관점에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은퇴자나 고령층 사람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생동감을 불어넣는다는 핑계로 한계·부실대학의 존속을 노리는 것은 잘못이다.
한편 대개 외곽지대에 있는 대학이라는 곳은 고령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며,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대학건물까지 찾아가 배우겠다는 고령자들은 더더욱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도서관 등에서 지자체나 국가예산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무료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평가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고령층 교육의 필요와 중요성에 대해서라면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부터 잘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