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시대 열어야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일부 학자들이 학술적 의미로 쓰는 용어일 뿐이다. 법적인 공식용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주민이 선출한 인물이나 단체가 통치하는 정치 제도다.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고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의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됐다.

새 단체장의 취임으로 도시마다 기대와 활기가 넘치나 기대만큼 지역의 발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벌써 27년 세월이 흘렀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세월만큼 성숙해졌는지는 의문이다. 중앙집권적 행정구조가 여전히 상존하고, 취약한 지방재정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8.7%였다. 특히 군단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7.3%여서 자치라는 표현을 쓰기가 민망할 정도다. 중앙정부에 예산을 의존하지 않으면 관내 공무원의 봉급도 못줄 판이니 자치는 간판뿐이고 중앙정부의 예속기관이나 다름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두고 ‘천수답 행정’이라 표현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만 바라보는 지방의 서글픈 현실을 빗댄 말이다.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역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그의 말에 공감한다.

민선 8기 지방자치의 최대 과제는 누가 뭐래도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여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민선 8기가 나아갈 방향이 이제 더 분명해진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