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그 너머의 의미

‘어촌뉴딜300’사업지 동해시 어달항의 달라진 최근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올해는 유난히 선거가 많은 해다.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소신과 이념, 이해관계 등을 따져 후보자에게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과거와 다른 지도자가 서 있다. 당선인을 지지했던 이들은 이 시기, 큰 기대를 품는다.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다. 당선인이 국정 제반 사항을 살펴보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기 전, 대중의 기대심리는 최고조에 달한다. 실제 실험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공약이 정책과제로 구체화되고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현실의 문이 열린다.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돌파기간의 도래다. 당연히 허니문 기간의 달콤함도 사라진다. 정권 초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일,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허니문 기간의 인수위 자료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근간이 된다.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집권기간 동안 이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국정과제로는 3가지가 꼽혔다.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다.

먼저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란 정책 과제는 어촌 주민의 정주공간과 생활환경, 소득수준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어촌뉴딜300 사업 후속 사업)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어가평균소득을 상향하고 수산업 매출액을 높인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과제는 스마트항만 확충과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보급으로 국적 선복량을 확대하고 관공선 등 국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과제는 굳건한 국가해양력 구축과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양 감시 범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감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갯벌과 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을 확대해 바다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과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화두를 살펴볼 수 있다. 어촌마을의 정주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안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어촌뉴딜300’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SOC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어촌의 생활환경이 나아지면 주민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어업인구 증가, 관광객 유치 등에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기존 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 등의 정책과제는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선제적인 자구책이다. 잘 알려지다시피, 바다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이상기후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양식 전복이 폐사하거나 굴양식장이 집단 폐사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문제는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데 있다. 수온상승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인해 바다 속 환경이 급변한 데에 따른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이 같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위기를 막아보자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이상을 감축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쇄해 순배출양이 0(ZERO)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050년을 탄소중립 완성의 해로 계획하고 있다.

정현미 작가

이 외 정책과제들은 ‘해양 신산업 육성’과 ‘미래선박 시장 주도’ 등 산업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친환경선박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의 선점까지도 점쳐진다.

이에 정부는 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동시에 친환경 선박 도입시 선가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 신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한다. 해양바이오와 레저관광, 창업투자와 같은 분야도 직접 지원한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약속과 정책과제들은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현실화·면밀화 작업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과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정적, 재정적 제도가 되어 살아 움직일 것이다.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다양한 의사소통의 과정과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또한 예측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정치에 희망을 거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 말이다. 당장 7월부터는 지방선거로 탄생한 각 지자체장들의 새로운 리더십이 펼쳐진다. 대통령과 지방권력이 모두 변화를 맞았기에 우리네 삶도 일정부분 달라질 것이다. 지금보다는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미래가 펼쳐지길 조심스레 전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