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조직 통폐합·알박기 인사 철폐”

‘홍준표號’ 대구시정 혁신과제·조직개편안 공개
정책총괄단·재정점검단·미래50년추진과 등 신설 직접 진두지휘
부실 50여개 위원회 통합·폐지… 정무직 임기 ‘2년·1회 연임’ 제한
개방형 직위 대폭 확대… 관사 10개로 축소하고 통근 버스도 없애

민선8기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대구시정 운영 철학이 담긴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과제가 공개됐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오후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조직개편은 당선인의 미래 50년 번영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 50년추진과 등을 신설해 공직사회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을 직접 진두 지회하고, 군사시설이전단과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군부대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 핵심사업을 총괄한다.

특히, ‘대국 대과(大局 大課)’원칙에 입각해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한다. 분산되어 있던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이 ‘혁신성장실’ 한 곳으로 통합하고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한다.

정무직·산하기관장의 임기 단체장과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따라서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현재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에 내부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보직은 54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임기 조정에 들어간다.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중복,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한다. 민선6·7기 동안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는 전체 199개 중 72개로 56%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자체계획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폐지한다.

기관장 연봉을 1억2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임을 고려해 현재 기관별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을 차기 기관장부터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개방형 직위를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해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한다.

따라서 시정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4급 이상 직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최대 23개)까지 확대해 조직 내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재정점검단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세입부터 세출까지 밑빠진 독이 없는지 샅샅이 살핀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요건 강화와 억제를 통해 현재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대구시의 지방채 비율(2021년 19.4%)을 2026년까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17%대까지 줄여나간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각종 보조금, 위탁사업비, 출연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한다.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나 일일 이용률이 3%에 그치고 있는 통근버스를 폐지하고 현재 3%에 그치는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리는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관행상 운영하고 있는 관사를 대폭 정리한다.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 16개 중 외부 전문인사 영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인 10개를 실용적인 숙소 형태로 전환하고 숙소 관리비를 시장을 비롯한 전 사용자가 직접 부담토록 한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시정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28일에는 제2의료원, 시청 신청사 이전 등 정책제안, 29일에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안은 앞으로 4년간 홍준표 당선인의 시정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라면서,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혁신안에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주간 인수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거치며 나온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