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치보복수사 주장에 “바람직하지 않다”일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 있는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것은 없을 것 같다”며 ”진짜 일반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그야말로 수사에 대해 말한 것이라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부와 해경이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에 대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다”며 “저도 정확하게는,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두 위원장과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