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을 뿌렸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울상이다

비료가격·인건비 상승 경영위기 직면
‘농촌 지원’ 선거구호로 그치지 않아야

올해도 땅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핸드폰이 울린다. 농협 경제부에서 오는 전화다. 올해 유박퇴비를 100포 신청했는데 47포대만 보조가 된다는 연락이다.

작년에는 90포가 보조가 되었는데 농사 면적은 그대로인데 올해는 작년 절반 수준만 보조가 된단다.

며칠 전 고추밭과 사과밭에 사용할 비료를 구입하러 농협에 들러 보니 복합비료가 1만7천200원 요소비료가 2만8천700월이다. 작년에 비해 복합비료는 곱절, 요소비료는 3배 가량이 올랐다.

지난해 8~9만 원 정도의 여자 인건비가 올해는 10만 원 이상이고, 12만 원 정도였던 남자 인건비는 13만~15만 원으로 올랐다. 그나마 일할 사람도 없다. 물가 상승과 인력 부족, 임금 상승이라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유박퇴비나 비료, 그리고 농약 값 인상, 인건비 상승은 농가경영을 압박하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양을 미칠 수밖에 없다. 농산물 판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고 농민은 농산물 가격을 정할 수가 없다.

공산품은 원가에 이윤을 붙여 판매가가 정해지지만, 농산물 생산원가가 올라갔다고 생산원가에 이윤을 붙여 판매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이거나 떨어지는데, 무섭게 오르는 농자재 값과 인건비는 농민이 떠안아야만 한다. 농민수당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고 있으나, 각종 보조가 줄어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농 3만 육성’ 등 새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소멸 위기의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귀농귀촌 촉진으로 농촌을 살리자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산물 생산원가가 오르고 도시의 소득수준과는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 농촌 현실이다.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소득에 좌절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기에 청년농민 유입에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상황은 농촌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고, 식량 자급률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는 세계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농업을 보호해야 하고, 농업소득 증가 정책이 필요하다.

인건비, 생산비 상승이 겹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가부채가 21.5%, 경영비는 9.1% 증가했다는데, 정부는 올해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한다고 해놓고 추경안에 10%만 반영했다. 들어서는 정권마다 “농촌을 살리겠다”고 구호는 외치고 있지만, 정작 농가소득은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

농업은 농촌의 기반산업이다. 소멸 위기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비료, 사료, 농자재 값 부담이 가중돼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촌 문제를 앞장서 해결할 것처럼 선거 구호만 소리 높여 외치는 정치인들의 말잔치가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을까. /류중천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