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잼 선거

우정구 논설위원

노잼은 no+재미의 뜻으로 재미없다는 말의 신조어다. 반대말로 예스잼이나 꿀잼, 유잼이 있다.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는 후보가 전국적으로 496명이나 된다. 전체 등록후보 7천616명의 6.5% 수준이다. 최근 20년 이래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와 비판 여론이 거세다. 특히 대구와 경북, 광주와 호남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집중 몰려 눈총을 받고 있다.

두 지역 다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전체 의원 수 가운데 대구는 69%, 경북은 31%가 무투표 당선자다. 광주는 55%, 전남은 47%가 무혈입성한다고 하니 선출 없는 선출직의 대거 탄생이란 말이 맞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르면 무투표 당선이 되면 후보 신분은 유지하나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못한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다.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모양새이니 선거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노잼 선거라 부른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투표 당선자가 선거운동을 못하니 후보자의 공약이나 자질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특정정당에서 자기 사람을 심거나 줄을 세우고 계파정치 행세를 할 소지가 커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방자치 발전의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정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낳은 부작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치의 후진적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 전반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