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최우선… 59조 추경 협조 요청”

尹 대통령 첫 시정연설
경제·위기 극복 與野 협력 등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의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였다. 윤 대통령은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치를 통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세계적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북한의 인도적 지원 방침과 관련해선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