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발전이 국가발전”… TK 현안 순풍 기대

윤석열 정부 과제와 TK… ③ 후퇴한 지역균형발전 속도 내야
尹, 취임 전부터 ‘지방시대’ 약속… 인수위 첫 분과 설치 등 ‘긍정적’
대통령 취임사선 빠져 우려도 제기… “부총리급 행정위 출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약속했다. 그 약속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수치가 이를 입증한다.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보면 대구·경북 1만9천898명, 부산·울산·경남 3만635명을 기록하고 있다. 호남에서는 1만3천111명 청년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또 상위 1% 근로소득자 가운데 75%가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구 2.3%, 경북 2.8%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경쟁력을 잃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중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윤 대통령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으로 모두 몰려 여기에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풀릴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국가 발전은 결국은 지방 발전에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대구·경북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을 비롯 △5+1 미래 신산업 육성 및 KTX 역세권 첨단화 △대구시청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광역교통망 확충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백신바이오산업육성, 웰니스 산업 추진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등에 대한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하는 등 지방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도 해체됐다. 특위가 해체되면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내놓은 안들이 실천될 수 있을 지를 두고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 사이에서 지역균형발전 연속성을 위해 균형발전특위에서 논의했던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물론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통합해 실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냐도 지역균형발전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모두 42차례 열린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아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