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대구 2명 늘고 경북은 유지

與野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합의… 대구 수성·달성 1명씩 늘어
경북 울진·청도·성주 1명으로 줄고… 구미 2명·김천 1명 증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수석 부대표, 국민의힘 조해진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대구의 광역의원 수는 2명이 늘어나고, 경북은 현행(54명)대로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을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구 중 호남 1곳은 국민의힘이, 영남 1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여야 합의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지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중대선거구제를)제안한 것 아니겠느냐”며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 구성이 된다고 해도 다당제 운영이 민생, 풀뿌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거꾸로 여러 당이 중앙당과 연계해 정치 행위를 볼모로 지역 민생이 표류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의 경우 기존 30명(지역구 27명, 비례대표 3명)에서 2명이 늘어난 32명이 된다. 의석이 늘어나는 지역은 달성과 수성구다. 달성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수성구는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수성구는 5선거구, 달성군은 3선거구가 신설되게 된 것이다. 반면, 달서구 3선거구는 동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중구 1·2선거구도 인구하한에 미달이지만 인구 5만 이상 시·군·구는 증원하지 않는다는 조정 기준에 따라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대구지역 지방선거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천을 마감한 만큼, 양당 모두 향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재공모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의 경우에는 인구기준 하한선에 미달한 울진, 청도, 성주 도의원 정수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인구기준 상한선에 도달한 구미는 2명, 김천 1명이 늘어나게 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기존 선거구 내 읍·면·동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구미 7·8선거구, 김천 3선거구가 신설되고, 예천 1선거구, 의성 2선거구는 읍·면·동 조정이 이뤄진다. 또 경주, 구미, 경산은 상한선 초과로, 의성·예천은 하한 미달 등으로 읍·면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