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찾아가는 선거

김진국 고문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대통령 선거전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앞선다. 과거만 있고, 미래가 없다. 득표를 위한 사탕발림과 홍보 기술이 늘었지만 꿈과 희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는 선심 공약을 보면 나라 곳간이 거덜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정치 풍자 드라마 ‘인민의 종’에서 사이다 발언을 한 코미디 배우 볼로디미르 젤린스키를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로 끝났다. 젤린스키는 코미디언 친구와 친척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다. 전문가 없는 아마추어 국정은 표류하고, 내분이 격화됐다. 러시아가 군대를 국경에 집결해 무력 위협을 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젤린스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친다.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는 그보다 나은가.

뽑을 후보가 없다는 사람이 많다.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가 더 높다. 지난 연말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호감도가 39.3%인데, 비호감도는 59.1%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호감도 38.0%에 비호감도 60.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더 싫은 후보를 떨어뜨려야 하는 투표다.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축제가 나라를 걱정하는 선거가 됐다.

후보들이 추경 액수 올리기를 경쟁한다. 도박판에서 판돈을 내지르는 모양새다. 올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게 겨우 지난달이다.

그뿐 아니다. 후보마다 돈 나눠주는 공약을 쏟아낸다. 장년 수당,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문화예술인 연금…(이재명 후보),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무상급식 확대, 부모 급여…(윤석열 후보). 결국 세금 올리고, 나랏빚 얻어야 할 약속들이다. 막걸리, 고무신 선거와 무엇이 다른가.

북한이 새해 들어서만 4번이나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이재명 후보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책, 사이버 안보를 위한 예산은 언급 없이 사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서로 자기 공약이라고 주장한다. 젊은 표에 대한 아부다.

선거 쟁점들이 미래보다 과거에 쏠려 있다. 후보와 후보 가족의 과거를 뒤지는 일이 미디어를 뒤덮었다. 아무리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 집권 뒤에도 정적의 뒤를 파고, 공격하는 일에만 몰두할 거라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 시대를 여는 맏형이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래도 그는 새 시대를 준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결단했고,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했다. 에너지도 내부 토론을 거쳐 원자력발전이 당분간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새 시대의 맏형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과거만 쫓아다니다 끝나간다. 임기 내내 적폐 청산에 매달렸다. 그런데도 조국·윤미향 사건과 잇단 성 추문에서 자기 진영 사람은 철저히 감쌌다.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장기 집권’ 발언은 적폐 청산의 숨은 의도를 말해준다.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마저 조국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을까.

정치적 경쟁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회 정치가 불가능하다. 정적을 적폐로 몰고, 반일 감정을 이용해 진영 단합을 도모한다. 심지어 우당(정의당)의 뒤통수까지 치며 의회를 장악했다. 선거에 잠시 유리할 수 있지만 국가 앞날은 깜깜하다.

중앙선관위 전 직원이 들고일어나 상임위원 유임을 반대했다. 검찰과 법원, 선관위…. 선수들이 심판을 맡는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국가인가.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복수혈전, 과거 집착을 반복하지 않을까. 제왕적 대통령 당선이라는 ‘한방’에 모든 운명을 거는 정치, 그런데도 최선(후보)을 찾을 수 없는 선거….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그래도 우리는 투표장에 가겠지.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기 위해. 우리까지 내일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본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