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br/>지난해 2만6천760건 자립 도와<br/>연말·연초 겨울철 위기가구 중점<br/>생활안정 지원·한파 대비 활동도
과거 유치원 교사를 하기도 했던 B씨는 인지 저하와 심한 환청 등으로 조현병 초발로 의심되었고 부친도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 부친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62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대부분 술을 먹는데 사용했고 B씨는 정신과적 증상 발현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데도 급여를 받지 못게 되자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로능력 평가를 받은 결과 급여를 받게 됐다.
이후 맞춤형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신청과 통합사례관리사가 B씨와 동행해 피부과와 정신과 동행 치료와 1인 가구로 분리하고, 상공회의소·산격종합복지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 지원에 이어 공동생활가정(꿈이있는사람들)에 입소해 치료를 해 본인 혼자 외출하고 증상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했다. B씨는 해피하우스에서 일상생활 기술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신과적 증상이 완화되면서 원래 직업이었던 유치원 교사로 다시 근로할 의지가 보이고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
위의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어 각 지자체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사회적 고립위험에 처한 위기가정을 적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2015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매년 6회씩 상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해 왔고, 겨울철을 맞아 구·군, 읍·면·동, 민간기관과 함께 실직, 한파, 주거 취약 등으로 실제로 생계 곤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아서, 위기를 이겨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실적에 따르면 공공·민간기관과의 협력으로 2020년에는 2만6천760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에 1천164건, 차상위 179건, 긴급복지 3천143건,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긴급구호 등 공적지원 1천905건, 민간서비스 1만8천519건 등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이 급증하기도 했다.
올해는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민생 피해와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거 취약, 저소득 장애인 등 고위험 위기가구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겨울철 고위험군(약 6천380명)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141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11천여 명)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가동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생활 안정 지원, 한파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으로의 진입을 지원해 더 심각한 위기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민·관 협력으로 발견한 위기가구는 읍·면·동에서 복지상담을 통해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먼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등 공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제도권 밖의 대상자는 고용복지센터의 취업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정책 서민금융 지원, 기타 민간서비스 자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을 발견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달구벌콜센터(12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까운 읍면동에 연락하면 된다.
대구시 박재홍 복지국장은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대외활동 감소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나빠지기 쉬워 복지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을 통해 발굴한 위기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