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募兵制)

모병제는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을 모아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징집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과거 징집제를 실시하던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모병제로 돌아가는 추세여서 우리나라 징병제도 시간이 필요할 뿐 모병제로 바뀌어 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남북 대치 등 안보와 관련, 민감한 현안이라 유력 후보들 사이에서는 노골적 공약이 나오지 않으나 반전 기회를 노리는 군소 대선후보들은 내년 대선에 맞춰 모병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젊은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준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다. 전문 부사관을 군병력의 50%까지 확보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에게는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원도 제공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단계적 모병제를 내세웠다. 2029년까지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집·모병 혼합형태를 제시했다.

일부 군소후보의 모병제 공약이 얼마나 먹혀들지 알 수 없으나 생활밀착형 공약으로서 상당한 관심거리다. 우리나라 징병제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기회비용 상실과 남녀간의 갈등 유발 등 최근들어 자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합당한 보상이 없는 부분도 정부의 부담이다. 최근에는 남녀평등 군복무를 이유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모병제는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 정예 부대화하고 현대화, 과학화된 장비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등 위협받는 한국 안보와 재정적 문제가 걸림돌이다. 모병제 공약이 특별히 주목되는 만큼 선거에도 먹혀들 지는 미지수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