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게이트,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

제왕적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대선 게임은 공정해야 한다. 게임의 규칙이나 심판이 불공정하면 부정선거가 된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발화된 ‘대장동게이트’는 인화성이 높아서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때문에 권력게임에 참가하는 선수(후보)와 심판(검찰·법원)은 물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대장동게이트를 둘러싼 정치게임에서 후보와 국민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심판, 즉 ‘특검’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장동게이트는 여당의 대선후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시녀가 된 현재의 검찰로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야당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수사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총장 김오수는 임명되기 전까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했음이 밝혀졌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최종심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개발 추진사업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으며, 구속된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법조계와 정치계 등 다수의 전·현직 권력들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범죄의 본거지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22일 만에 이루어졌으니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이 졸속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부끄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한 검찰의 편향성에다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까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했으니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권력 해바라기 검찰이 대선을 의식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이 이재명캠프의 서초동 지부라는 말을 듣게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여론조사들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김오수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67.1%)이 신뢰(13.3%)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이재명게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54.2%)이 ‘국힘게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33.3%)보다 훨씬 많다. 때문에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캐이스탯리서치(찬성 73%, 반대 21%), PNR(찬성 61,3%, 반대 28.9%), 한국리서치(찬성 63.9%, 반대 26.8%) 등 모든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2배∼3배 이상 많다.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과 국민의 여론인데, 이를 무시하고 대선을 강행하면 공정성이 문제된다.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도 특검을 수용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만약 특검을 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면 대선에서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