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인상·코로나, 상승의 원인<br/>선관위·예정처, 일부 항목서 이견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결과적으로 모두 2천8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모두 2천83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는 19대 대선 관리 비용보다 37% 이상 껑충 뛴 금액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인건비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비용이 예산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19대 대선 관리 비용은 모두 2천67억8천만원(예비비 포함)이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리 비용은 2천836억2천6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172억400만원과 내년 예산안 2천664억2천200만원을 합한 수치다.
선관위는 “사전·본투표 관리, 개표 관리 등 과정은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절차라 수당 상승에 따른 예산안 급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이번 대선에는 관외 사전투표함에 폐쇄회로(CC)TV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다만, 대선을 위한 내년 예산안 2천664억2천200만원은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선관위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일부 항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대선 특별전시회 운영 예산으로 5억1천300만원을 편성했다. 선관위는 2016년 20대 총선부터 대선 또는 총선이 있을 때마다 특별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21대 총선에 맞춰 특별전시회를 운영했고, 예산은 3억4천만원이 편성됐다. 이번에 50.8%(1억7천300만원)을 늘린 것이다.
예정처는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특별전시회의 관람객이 코로나19 유행 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 홍보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예산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에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