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으로 복지수급 탈락자 39명 발생”

대구 시민단체, 전수조사 촉구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주거용 자산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상당수가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못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2021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결과 대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명, 차상위 계층 21명 등 총 39명이 주거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복지연합은 주거용 자산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