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는

대구서 제도 조기 정착·성공모델 구축방안 모색 컨퍼런스 개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중심 치안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조기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및 성공모델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을 비롯한 18곳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1, 2부로 나눠 주제발표 및 기조 강연,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부활 30년이 되는 해이고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출범했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가중심의 경찰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돼 지방중심의 체계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렵게 시행한 자치경찰제의 본질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관장 아래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민생치안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주민 체감형, 주민 만족형 대구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문제와 개선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1부는 김현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의 ‘자치경찰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임무’에 대한 기조강연으로 진행했다.

김 협의회장은 지금까지 성과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강화 △지구대 파출소 근무환경 개선 △주민참여 및 협업 연계 강화 등을 꼽았고, 추진과제로 △자치경찰제도 인사 및 재정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추진 로드맵 등을 제안했다.

김 협의회 회장은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 가능한 제도개선과 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자치경찰제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회 정기회 및 ‘자치경찰위원회 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에 대한 양영철 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의 주제발표와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과 관련해 강석구 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주제를 발표했다.

이후 김태봉 광주시자치경찰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은 ‘시민밀착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 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