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회기 내 처리 먹구름

도의회, 행안부 의견 재청취 요구에 사유 불충족 불구 긴급 의안 상정
한달여만에 재표결에다 부결 될 시 되돌릴 수 없어 대책 마련 목소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문제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공항연착륙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군위 대구편입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의견없음’ 의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다시 의견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어렵게 꼬이고 있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지난 3일 대구경북시도지사, 군위군수와의 면담자리에서 경북도의회의 ‘의견없음’에 대해 사실상 찬성쪽으로 재논의를 요구해, 일단 발목이 잡혔다.

공항건설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도의회가 열리는 이번 회기중에 편입찬성 의결이 요구되지만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9월 30일부터 이번달 14일까지 326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경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이번 회기중에 다시 편입안에 대한 표결을 위해서는 회기 집회일 10일전에 의회에 의안이 접수돼야 한다.

즉 휴일을 빼고 지난 9월 17일 24시까지 도의회에 접수돼야 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다. 다만 긴급사유 발생시에는 이러한 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재 개회 중인 제326회 임시회에 긴급 의안으로 상정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긴급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으로 인해 신속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논란이 커 상정 자체가 낙관할 수 만은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결이 나올경우 치명적일 수가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상당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편입안을 좀 더 숙성시켜 다음회기인 오는 11월 8일에서 12월 21일 열리는 327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때 상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편입사안을 ‘의견없음’으로 의결한지 거의 한달여만에 다시 의결을 묻는데 대해서 도의회의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듯 도의회의 어정쩡한 태도에다 법률제정의 주최측인 행안부가 미적거리면서 피해는 고스란이 대구경북민이 감내해야 하는 형국이 됐다.

즉 편입안이 경북도의회와 행안부 둘다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사태로 진행되면서 공항연착륙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경북도는 연내에 편입입법을 마무리 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상황변화가 온 만큼, (편입안에 대한)공감대 형성을 비롯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당장 이번 회기내에 재투표를 한다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향후 경북도와 의회가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등 대승적인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