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다자녀 장학금<br/>전입 지원·정주여건 개선 등<br/>인구문제 대응에 정책 집중
경북 시·군들이 인구 늘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수요 기준으로 개편하는 데다 인구가 적은 곳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고 주민들의 상실감이 커져가기 때문이다.
이들 시·군은 출산장려금, 다자녀 장학금, 전입지원금 지급,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확대 등 인구 늘리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각종 지원 시책을 쏟아내고 있다.
의성군은 인구 5만명 사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인구가 5만1천42명으로 5만명 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난해 1년간 사망한 주민은 924명, 출생한 주민은 227명으로 약 700명이 자연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로 내년 말쯤이면 인구는 5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 자연 감소 추세가 갈수록 가파른 점을 고려하면 그보다 앞서 5만명 선 붕괴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의성군은 설명했다.
의성은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 비율이 41.52%로 전국에서 거의 첫 손에 꼽힐 만큼 초고령화가 심한 곳이다. 인구가 5만명 아래로 내려가면 의성군 재정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5만명선이 무너졌다는 상실감이다.
60대 주민 A씨는 “60년대 중반에 20만명이 넘은 의성 인구가 5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하다”며 “어떻게라도 5만명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출산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5만명 지키기에 나섰다.
의성에서는 첫째 390만원, 둘째 510만원, 셋째 1천550만원, 넷째 1천850만원 등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다.
군은 이 중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둘째 출산 장려금’ 금액을 높일 계획이다.
또 외지 청년이 의성에 정착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확대하고 ‘1개월간 의성에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도입한다. 주소를 외지에 둔 주민이나 각종 기관·단체 직원들에게 주소를 의성으로 옮겨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꾸준히 해나가기로 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의성과 군위 사이에 들어서는 통합신공항 등 인구가 늘어날 호재가 없지 않다”며 “귀농, 귀촌하기 좋은 생활 여건 등 강점을 최대한 홍보해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인구 7만명 지키기에 나선데 이어 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22일 문경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본부에 따르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주도로 이통장협의회를 비롯한 1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최근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고윤환 시장과 지홍기 지역발전협의회 의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았다.
추진본부는 소셜미디어(SNS) 밴드 ‘문경을 살립시다’를 통해 인구 7만 지키기 운동에 대한 시민 관심과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원룸 거주자, 인력시장 노동자 등 문경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미전입자를 상대로 주소 이전을 독려하는 ‘문경사랑 주소갖기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문경시는 2017년부터 추진한 전국 최고 수준 출산장려금, 다자녀 장학금 등 관련 시책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범시민운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문경은 석탄산업 황금기였던 1974년 말 16만1천12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석탄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해마다 인구도 줄어 지난달 말 기준 7만1천45명(22일 현재 7만1천2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7만1천406명 대비 361명이 감소한 수치다.
출생 202명, 전입 4천361명 등 4천563명의 인구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사망 543명, 전출 4천361명, 기타 20명의 감소요인 등으로 최종 361명이 줄었다.
이 같은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올 연말에는 7만명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