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 속출…‘보육의 公共性’ 아쉽다

저출산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북도내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어 걱정이다. 도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어린이집이 그나마 젊은 부부를 잡아 놓을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립을 위해 보육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경북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천637곳이다. 지난 2018년 1천976곳에서 2019년 1천844곳, 2020년 1천725곳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어린이집은 25곳에 그쳤다.

어린이집 폐원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경북지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0명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둘째 아이를 낳는 부부가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0.84명보다는 높지만,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경북도내 출생아는 매년 평균 1천5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30명을 기록하며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그다음 영양군 52명, 군위군 59명, 청송군 78명으로 나란히 출생아 수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니 어린이집들이 원생을 채우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은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어린이집 폐원을 남의 일처럼 방관해선 안 된다. 농어촌지역,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안심하고 일을 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원생수가 한명이 남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같은 나이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느냐, 유치원에 가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 각종 선거 때마다 보육계에서는 통합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데 이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