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민간에 확대 도입 2024년까지 10만1천호 공급

기존 사전청약 물량 합하면
16만3천호 1~3년 앞당겨 공급
13만3천호는 수도권 지역
국토부
“향후 10년 사상최대 주택 공급
높은 가격 주택 매수 신중을
내 집 마련할 좋은 기회 확신”

정부가 이번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3080+ 공공사업이란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이 완료돼 본 지구지정 등이 가시화돼 있는 도심 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천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천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16만3천호 중 13만3천호가 수도권(기존 사전청약 6만2천호 + 신 사전청약 7만1천호)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천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또한 이미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4천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돼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8만7천호 물량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

한편,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총 1만4천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 및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는 20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