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경계 넘어 협력사업 필요”

경북, 인구소멸 위기 최악 상황
23개 시군 중 21곳 ‘데드크로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넘어서
종합대응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전문가들 ‘두 지역 공생’ 등 강조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북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대응을 비롯해 지역주도의 정책과제 제안 등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도는 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 자문위원들과 지방소멸대응 실행 방안을 토론했다.

‘경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23개 시군의 인구변화와 실태분석을 토대로 경북 지방소멸대응 방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경북도의 인구구조 변화는 현재 심각한 상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23개 시·군 중 경주시, 군위군 등 19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돼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82.6%로 집계됐다.

특히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등 7곳은 소멸고위험 지역(소멸위험지수 0.2 미만)으로 분류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전체 228곳 시·군·구 가운데 46.1%인 105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철우 경북지사도 취임초 인구늘리기에 방점을 찍고 소멸지역 1위인 의성에 청년들이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농촌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으나 지방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의 경우 구체적으로 구미와 경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데드크로스(사망자 수>출생자 수)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자연·사회적 인구감소 요인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급감과 고령화 가속화, 인구규모가 작은 시군의 인구감소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 부족 및 우수 인력유출, 이용 주민 감소에 따른 의료·문화·복지·교통 등 생활편의서비스 수준 저하, 빈집·폐교·폐점포 등 유휴 자원 확대로 인한 마을 공동화로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활력 넘치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매력적인 경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략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자문위원들에게 자문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멸위험지역의 돌봄-복지 서비스 수요를 인근 시군이 협력해 종사자를 발굴하고 양성한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는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복지·문화·안전·환경·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지자체 상황에 적합한 두 지역 살기 모델개발과 다양한 도농교류 정책 등을 통해 생활(관계)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러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중간보고 연구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올해 11월까지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