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0년…대구시의회 “새 100년 준비”

지방자치제 실시 민주주의 성숙·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위기극복 역량 결집·정책 대안 제시로 시민 권익신장 기여

1991년 민주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이를 기념해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한데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을 위해 달려온 30년을 회고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발전해왔던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기대도 높아진 만큼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주민중심의 성숙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1952년 초대 의회 출범 후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해산됐던 대구시의회는 1991년 민주화와 함께 부활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민주주의가 성숙해졌으며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강화, 시민의 복지 수준이 급격히 향상됐다. 또 시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보공개청구,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점도 긍정적인 변화다.

시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역시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 4대 대구시의회에서 35건에 불과했던 시의원 직접 발의 조례는 5대 143건, 6대 208건, 7대 221건 등 점점 늘어나다가 이번 8대 의회에는 이미 311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구시 산하 5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에는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시정견제와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 권익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한 역량 결집에도 대구시의회가 앞장섰다. 외환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의회 주도로 ‘향토 상품 애용운동’을 추진했고, 대구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해 ‘대구지하철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국비 1천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량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때에는 대정부 긴급호소문을 연이어 발표해 의료시설과 의료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고 지하철 화재, 서문시장 화재, 메르스 사태 등 긴급 재난 및 대형사고 발생 상황에서는 신속한 수습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세계적인 행사 개최 시 현장을 발로 뛰면서 홍보에 앞장 섰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천만 명 서명운동 전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계물포럼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등 국제도시 위상 제고 및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은 의회 부활 30주년이기도 하지만 지방분권2.0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만큼 대구시의회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직 재정비와 전문인력 도입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장상수 의장은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 아직도 제도적인 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치분권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며 “대구시의회도 지방자치 2.0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시민중심의 성숙한 자치분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