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다

윤대식영남대 교수·도시공학과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소상공인과 대중교통이다.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시기였던 지난해 2월부터 대구·경북 주요 도시들의 대중교통 통행량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확진자수에 비례해 대중교통 통행량이 등락을 거듭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고 승용차 이용을 선호하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하면서 개인들의 전반적인 통행수요 자체가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대구시의 경우 도시철도 연간 수송인원은 2019년 1억6천753만5천명에서 2020년 1억986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34.4％ 감소했고, 연간 수송수입은 2019년 1천208억1천500만원에서 2020년 770억1천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버스의 연간 수송인원은 2019년 2억2천965만4천명에서 2020년 1억6천143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29.7％ 감소했고, 연간 수송수입은 2019년 2천263만6천400만원에서 2020년 1천603만2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9.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도시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됐고, 결국 도시마다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급기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는 고강도의 대응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대중교통 운행 감축은 시내버스보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문화의 확산, 온라인 쇼핑의 증가 등이 개인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비롯된 대중교통의 수요 감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의 위기는 개별 도시들의 재정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승용차 통행수요의 증가로 인해 도로교통 혼잡을 초래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탄소저감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탄소저감 정책은 국가단위에서는 탄소저감 기술의 개발과 ESG 경영의 강화, 에너지원의 변화(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나, 도시단위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도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배출원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중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대중교통 요금의 다양화를 추진할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수단 내 공기 질 관리, 승차밀도 축소, 최소 운행서비스 확보, 급행버스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통행자들의 대중교통수단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첨두시와 비첨두시를 구분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 정기권 제도의 도입, 이용빈도 연계 요금제도 도입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승용차 교통수요관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승용차 교통수요를 관리하지 않고는 대중교통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강제적인 승용차 교통수요관리(예 : 승용차 부제 운행)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도시의 경우 여러 가지 불편을 가져올 수 있어 경제적인 규제 혹은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 내 급지별 주차요금체계 조정과 주차단속의 강화, 카풀에 대한 유인책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다.

대중교통 중심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추진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대중교통 중심개발은 도시철도 역세권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지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고밀도 도시개발을 제도적으로 유도해 시민들의 승용차 의존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제2 혹은 제3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모든 인류가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살아간다.

탄소저감은 이제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됐고, 개별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지금이야말로 대구·경북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탄소저감을 위한 시간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